北 GPS 교란 피해 신고 항공기는 총 2천100여 대

2010년 이후 북한의 GPS,즉 위치정보시스템 전파교란으로 피해를 본 항공기가 2천100여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과 2011년, 2012년, 올해 등 4차례에 이뤄진 북한의 전파교란 기간에 실제 GPS가 교란됐다고 신고한 항공기는 모두 2천143대였습니다.

시기별로는 2010년 8월 23일부터 사흘간 있었던 전파교란 때 항공기 14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2011년 3월 4일부터 열흘간은 106대, 2012년 4월 28일부터 16일 동안은 1천16대의 GPS가 교란됐습니다.

올해 3월 31일부터 엿새간 진행된 전파교란에는 1천7대가 피해를 봤습니다.

북한의 전파교란은 해가 갈수록 강도가 강해졌습니다.

하루평균 피해 항공기는 2010년 4.6대에서 2011년 10.6대, 2012년 63.5대, 올해 167.8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1일과 2일에는 각각 283대와 260대의 항공기가 GPS를 교란당했습니다.

정부가 추정한 북한의 교란신호 발신지역도 2011년과 2012년에는 황해북도 개성시 1곳이었지만 올해는 개성시를 포함해 해주시·연안군·평강군·금강산 등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북한이 전력사정 등을 고려해 교란신호 강도를 조절했지만, 최근에는 강한 신호를 지속해서 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전파교란은 강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방안 마련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2013년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인 '에스바스(SBAS)'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8년 시험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바스가 운영되면 GPS 오차가 1ｍ 수준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전파교란이 이뤄질 경우, 착륙을 시도하는 항공기에는 6초, 운항 중인 항공기에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파교란을 항공기에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에스바스 시험서비스 시작 시기는 2019년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에스바스와 관련해 국토부는 2015년과 올해 각각 164억 원과 394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81억 원과 216억 원만 배정했습니다.

국 토부는 내년에 280억 원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요구대로 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정 의원은 "북한의 전파교란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늦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