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상습적인 도발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의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맞아 또다시 도발 징후가 감지돼서 한미 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했는데 아직까지는 도발이 없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현안입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 정권은 결코 자의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나서서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로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만 연일 매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이 하나 되어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디 정치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부처는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매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이 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더 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도 힘쓰기 바랍니다.

동시에 북한 정권에게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더욱 확고해져서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북한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면서 이미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단호한 태도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이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입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진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지난주에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남부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께서도 걱정이 크실 텐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전주시에서 지난 겨울 제설장비를 지원했던 경주시에 마음의 빚을 갚겠다며 긴급히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줬고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며 힘이 되고 있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기운을 내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제 우선적으로 울산 울주군과 북구 두 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추후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는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 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같은 태풍이 다시 와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산 마린시티의 낮은 방수벽, 울산 태화강변 둔치 주차 문제와 같이 피해가 더 커지게 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해 복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주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피해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다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도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를 꿈꿨던 故 강기봉 소방교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수의 122구조대원들은 태풍으로 표류하던 여객선 선원을 구하다가 발목과 무릎이 골절되고 제 몸도 가누기 힘든 상황에 처했지만 선원들을 모두 구조하고 나서야 해상을 탈출했습니다.

故 김경민 소령, 故 박유신 소령, 故 황성철 상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 연합해상작전 중 링스헬기 추락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셨습니다.

또 지난달 서울 서교동 화재현장에서 故 안치범 님은 화재현장을 빠져나와 119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가 집집 마다 초인종을 눌러 모든 입주민을 구해냈지만 자신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인종을 눌러 많은 이웃들을 대피시키고 나서도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자 방범창을 맨손으로 뜯어내고 화마 속에서 두 명의 이웃을 구해낸 박대호 님 같은 의인도 계십니다.

이 분들 모두가 숭고한 희생정신과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소리 없는 영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여전히 많은 희망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한 발 양보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불편을 기꺼이 감수했던 공동체 정신은 우리가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과 대선 이후 대외정책 변화의 가능성, 유럽 대형 은행의 건전성 문제, 브렉시트의 절차 진행 등으로 언제 어느 때 우리 경제에 초강력 태풍과 같은 높은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애써 쌓아 놓은 경제와 사회의 방파제는 엄청난 파도에 휩쓸려가고 우리는 나아갈 방향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중장년들은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파업의 피해를 중소협력업체 노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돼서 가뜩이나 힘든 협력업체는 곤궁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고, 전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세금으로 운용되고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일부 공공노조마저 성과연봉제 도입을 거부하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한다면 그 부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거리로 나와 직장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한다면 우리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그 직장마저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리를 잃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들도 조금만 더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말부터 드디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연줄문화와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약속이자 행동규범입니다.

저녁 시간에 취미생활과 자기계발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등 벌써부터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 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법의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도한 접대, 촌지, 선물 등을 주고받거나 학연, 지연 등에 기대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 되는 것이지, 건전한 활동과 같은 그런 교류 등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