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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중국적 국가공무원에 외국국적 포기 요구"

홍순준 기자

입력 : 2016.10.08 10:55|수정 : 2016.10.08 10:55


일본 정부가 이중국적을 가진 국가공무원에 대해 외국 국적 포기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민진당 대표 경선 당시 렌호 대표의 타이완 국적 보유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자체 파악 결과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방위성 직원이나 경찰관 등에서도 이중국적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만간 국가공무원들을 상대로 이중국적 보유자의 경우 신속하게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여당인 자민당은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할 경우 이중국적자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에서는 외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중국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국가기밀 및 협상 관계자는 적절한 인물을 선정토록 해 왔지만, 그렇지 않게 운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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