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10조 정책패키지 무분별…장애인보조인 임금 인상 외면"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어 또다시 10조 원 규모의 정책패키지 카드를 꺼내 든 것과 관련해 정부가 무분별한 재정확장정책을 쓰면서도 정작 지원이 시급한 곳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서민과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에 계속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국민의당이 나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때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구조개혁이나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시스템 개혁은 사실상 포기한 채 돈만 풀어대는 재정확장정책으로는 국가 재정이 만성 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