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EU, 북핵 포기 위해 모든 수단 강구 합의"

한국과 유럽연합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공동 주최한 '아프간 지원 회의' 참석차 브뤼셀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 장관은 어제(5일) 오후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관련 대응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대응의 시급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분명히 확신시켰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새롭고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며 주요국들의 독자제재 및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 등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는 것에 양측이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그동안 EU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및 포괄적인 독자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EU가 보유하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를 활용한 독자적 제재와 외교적 압박 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압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U는 올해 들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모두 5차례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판했으며 지난 5월에는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속화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EU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음을 강조하며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은 물론, 기존 EU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겨냥하는 EU 차원의 구체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실질적인 관계 증진 방안과 관련해 제9차 한-EU 정상회담을 내년 중 개최하고 한-EU 고위정치 대화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정기적으로 가동해 북핵 위협 대응을 포함한 지역·글로벌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 서명된 '한-EU 위기관리 활동참여 기본협정'에 대한 한국 국회의 조속한 비준 동의를 희망했고, 윤 장관은 비준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한-EU 외교장관회담은 모게리니 고위대표가 2014년 11월 취임한 이후 6번째 공식 회담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북한 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미·일과 함께 강력한 축을 이루고 있는 EU와 향후 전략 및 구체 방안을 협의하고, 양측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지속·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