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랍·북아프리카계 표적검문' 법 심판 받는다

최근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출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잇따랐던 프랑스에서 피부색 등을 근거로 한 경찰의 '인종 표적검문'이 최종 법적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아랍·아프리카계 13명이 2011∼2012년 경찰의 과잉 검문과 몸수색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다음 달 9일 내놓습니다.

원고 중 8명의 청구는 기각됐으나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국가가 1인당 1천500유로를 배상해야 한다는 파리 항소법원의 판결이 지난해 6월 나왔습니다.

이에 양쪽이 모두 상고해 파기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원고 측은 피부색과 같은 인종적 요소가 검문을 당한 유일한 이유였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범죄와 피부색을 연계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 토마 리옹 캉이 제시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랍계와 흑인은 경찰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백인보다 각각 15배,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가 측은 차별행위가 아닌 객관적 요인에 바탕을 둔 검문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국가도 입증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면서 경찰이 이들을 검문한 객관적 요인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대법원이 검문중 차별행위에 대해 판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아프리카계 이민자 출신 극단주의자 테러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경계감이 커졌고 프랑스 경찰이 테러 용의자 수색을 강화한 만큼 이번 판결이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