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한전 등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5조 원 더 걷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5조원 많은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제보자와 발전자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총괄원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 9천 349억원을 더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훈 의원은 "2013년 이후 한전의 총괄원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작년 한 해 한전이 국민에게서 걷은 전기요금이 54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한 사람 당 적정요금의 10% 가량을 더 낸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전력산업은 연료비와 인건비, 법인세 비용 등 모든 생산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 또는, 적정투자보수금을 더한 총괄원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력공기업별 총괄원가를 살펴보면 한전이 50조 7천 14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한수원 8조 6천 523억원, 남동발전 4조 8천 6억원, 남부발전 4조 천 868억원, 서부발전 4조 천 301억원, 중부발전 4조 36억원, 동서발전 3조 8천 361억원 순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한전의 전기판매수익은 53조 9천 637억원으로 총괄원가 대비 106.4%의 회수율을 보였습니다.

이훈 의원은 한전이 총괄원가 대비 6.4%의 초과 잉여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가이익 규모는 3조 2천 62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수원의 초과이익은 1조 6천 641억원,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은 각각 652억원과 천 398억원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