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아니다?…대법원이 던진 물음표

#스브스헐
지난주 대법원이 세상에 물음표를 하나 던졌습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

대법원의 판단은 화장실은 화장실인데 공중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개인이 관리하는 수많은 화장실.

학원, 카페, 식당, 병원 등에서는 유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게 다 장소를 기준으로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하는 데서 드러나는 문제인데요, 과연 해결법은 없을까요...

기획 : 권영인 / 구성 : 김민정 / CG : 김지연 / 영상편집 : 전상현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