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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찰 불심검문 美 전역 확대 시사…논란 재점화

최고운 기자

입력 : 2016.09.22 15:46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경찰 불심검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흑인사회의 폭력 감소 방안을 묻는 말에 "불심검문(stop-and-frisk)을 하겠다"며 "뉴욕시에서 아주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경찰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멈춰 세우고 신체를 수색할 수 있는 검문검색권을 강화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입니다.

불심검문은 1990년대 뉴욕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관행입니다.

뉴욕에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당시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소수자에 대한 차별 논란과 더불어 흑인사회와 경찰 간 긴장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았고, 2013년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2014년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불심검문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효용성도 논란입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불심검문의 범죄예방 효과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뉴욕의 경우 불심검문이 중단된 이후 오히려 살인사건이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심검문이 흑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집중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무엇보다 "대통령은 지역 경찰국에 정책을 지시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상당 부분 폐기한 관행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