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이대로 안 돼…4대 구조개혁·산업개혁에 최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개혁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3기 민간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시스템으로는 더이상 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개혁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혁입법이 지연되며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신산업은 낡은 규제의 족쇄에 발이 묶여 있고 경직적 노동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 기재부에 신설됐습니다.

정부부처 장관급 21인(당연직)과 민간위원 20인 이내(위촉직)로 구성됩니다.

부총리와 민간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습니다.

3기 민간위원단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민간위원장에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