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송 제기 건수 감소…당국, 부당한 소송 억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면서 보험사의 소송 제기 건수가 줄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들이 고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4천836건으로 전년의 5천579건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세부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소송 제기 건수는 4천475건으로 전년보다 13% 줄었습니다.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361건의 소송을 제기해 전년보다 17% 감소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하나로 보험사가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 관련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뤄진 소송 전담 조직이 있어서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과 관련한 보험사의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