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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핵무장론' 손익계산서…핵보다 무서운 건?

입력 : 2016.09.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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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상당수 여권 중진들이 핵 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여기에 특히 여당의 수장인 이정현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의 취재파일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처럼 자체적으로 핵 무기를 개발하는 방법인데 국제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 영토에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미군이 직접 핵을 통제하는 만큼 국제 질서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할 경우,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들의 턱밑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는 걸, 용납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잃는 것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인데, 우리 스스로 이를 포기한다면 오히려 북한에게 '자위적 핵 보유'라는 그들의 명분을 강화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을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엄격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핵무장을 감행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공허한 핵무장론은 자칫 부작용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권의 핵무장 주장에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론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 소식으로 우리 사회의 위기감과 분열을 가속화시킨다면, 그것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훨씬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그 어떤 강력한 무기도 국론이 분열된 나라를 지켜줄 순 없습니다. 남 기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보다 국민적 단합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취재파일] '핵무장론' 손익계산서…핵보다 무서운 건?

(김선재 아나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