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이전에 추경 70% 이상 집행"

기획재정부는 오늘(12일) 추석 연휴 전까지 추가경정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집행 기준으로 추경 집행관리 대상인 8조6천억원 중 71%인 약 6조1천억원을 추석 전인 13일까지 집행할 전망입니다.

추경 집행관리대상은 모두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 반영된 회계기금 간 거래 2조2천억원과 목적예비비 2천억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38일이 걸렸지만 신속한 집행으로 추경 효과를 연내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3조7천억원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습니다.

지자체가 신속하게 추경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2일 현재 경기도와 대구시가 추경 편성을 완료했고 세종시는 21일 추경 편성안을 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 추경의 목적에 맞는 사업 위주로 반영했고 보통 교부금은 누리과정 지원에 가장 먼저 반영해 편성하도록 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수출입은행 출자 9천억원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4천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3천억원도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외에도 구조조정 실업에 따른 전직 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로도 추석 전까지 약 50억원,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진흥기금 정책자금으로도 55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폭염으로 양식어류가 폐사해 피해를 본 어가를 대상으로 28억원 정도의 복구비가 지급되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은 추석 전에 약 82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는 "3조7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 재원이 지자체 추경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