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 3사 하반기 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여부 결정"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내 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은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외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으며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입니다.

정부는 현재 조선업의 과잉공급 상태 생산능력이 2018년까지 사실상 '빅2'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설비·인력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빅3 설비규모는 20%, 인력은 30% 감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도입해 각 부처 지원사업을 구조조정 피해지역에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동 등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어 특별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련법이 지난 2일 입법예고됐습니다.

정부는 한진해운 회생절차와 관련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대응체계를 구축,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상선의 경우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한편, 외부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달 중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나머지 업종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키로 하고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 재원 중 1조원을 수출입은행에 현금출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