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수처 안받을 이유없다…모병제는 정의에 반해"

새누리당 대권 잠룡 가운데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은 야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신설 요구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강원도 춘천 한림대에서 '왜 정의인가'라는 주제로 한 특강에서 "사법부에 셀프 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 경험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판·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요즘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걸 보면 엄청난 자괴감이 든다"며 "사회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 가운데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 것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이어 유 의원이 두 번째입니다.

유 의원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입시 제도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신분 세습 통로로 전락했다"며 "1974년 고교평준화할 때 각오로 돌아가 제2의 고교평준화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주장하고 나선 모병제 도입론에 대해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어 "모병제는 예산의 문제 이전에 정의의 문제가 있다"며 "저 제도를 시행하면 우리나라는 부잣집 아이들은 군대 가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은 경쟁력을 잃어감에도 여전히 국내 시장에선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밝혔고,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모든 가정에 똑같이 돈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제대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된 분인데, 취임하고서 지난 3년 반 동안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유 의원이 오늘 교육, 복지, 국방 등 주요 국정 분야에 대한 사실상의 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대선 출마는 고민이 다 되고 제 각오가 서면 국민께 솔직하게 제 뜻을 말씀드리겠다"며 "자기 생각을 알리고 국민이 동의해주면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건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