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진해운 사태 무조건 정부 때리기 안 돼"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에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 데 대해 "정책 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정책 당국은 충분한 문제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문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가 문제 해결능력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 사회문화가 정부 관료들이 유능함을 감춰 버리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과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면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정부 정책결정도 구급차 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회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의 방만 운영과 특혜 지원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서별관 회의 멤버였으며, 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이 불거졌지만,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