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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플러스] "내년엔 내무반 더 시원해진다"…이색 예산들

입력 : 2016.09.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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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4백조 원을 넘었습니다.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부처별로 정책도 다양하다 보니, 언론이 아직 검증하지 못한 개별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 4백조 원이라는 매머드급 예산안에 담긴 이색 예산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이호건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내년에는 군인들의 일상 생활공간인 내무반이 조금 더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3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군 병영생활관에 1대씩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이 비싸면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하루 6시간씩 틀었을 때 드는 요금 50억 원을 따로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군대와 관련된 예산이 또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 징병검사를 받는데 동맥경화, 신장 기능 검사, 심혈관계 질환 등 총 19가지 항목을 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28억 원이 지원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18종의 항목을 검사하니까, 징병검사를 받으면서 함께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앞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굳이 구청까지 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총 9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법원의 전자가족시스템과 아이를 낳은 병원, 그리고 민원 24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 조만간 인터넷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담배를 핀 지 오래되셨다면 이 밖의 이런 정책도 눈여겨 볼만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갑씩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온 흡연자들에겐 폐암 검진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2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 밖에 콜센터 상담사이나 점원 등 감정노동자들을 상담해주는 사업도 진행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써는 취지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VR 가상현실로 독도 바닷속도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360도 수중 영상을 촬영해서 VR 콘텐츠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이 밖에 취재파일에도 채 담지 못한 이색 예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계획하는 나라 살림살이인 만큼 꼼꼼히 살피고, 또 빠뜨리지 말고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선재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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