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정부,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부동산과열 그만 부추겨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어제(5일) 발표한 8·25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제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를 그만하고 저금리시대에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것도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오로지 부동산경기 외에는 기댈 것이 없는지 낡은 시대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미온적 부동산대책은 거시경기지표를 올리는 데만 매달리는 기획재정부, 대출받는 국민이 아닌 금융회사만 신경 쓰는 금융위원회, 건설 대기업 보호에만 신경 쓰는 국토부 3개 부처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잘못 만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분양권 전매 등이 문제의 초점"이라며 "이것을 그냥 놔두고 미봉책을 계속하면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 부실폭탄이 양산되고 동시에 부동산 과열은 저금리시대와 더불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게 될 때가 되면 많은 한계가구에 가계부채를 제대로 상환할 수 없는 어려움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국민경제에 미칠 수요감축과 금융불안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닥쳐올 금리 인상 시기에 대비해 책임 있는 가계부채대책과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제라도 즉각 부동산 전매와 집단대출 규제, DTI·LTV 규제 강화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함을 다시금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