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위기감…日지자체 '첫 아이부터 유치원·보육원 무료'

일본에서 저출산으로 인구감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육지원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젊은 세대가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중앙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둘째 아이부터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무료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최근 잇달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둘째 아이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비용을 반액으로 해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효고현 아카시시는 이달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인가 보육소'나 유치원에 둘째 아이부터 무상으로 보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키타현 아키타시는 첫째 아이의 나이나 납세액 등의 조건을 두기는 했으나 인가 보육소나 유치원 등에 둘째 아이부터 무료로 보낼 수 있도록 올해 4월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가가와현 사카이데시는 첫째 아이가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둘째 아이의 보육원·유치원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보육지원 확대의 효과를 고려할 때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카시시는 보육지원 강화로 금년도에 시의 부담이 4억 엔 늘어나지만, 인구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막아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세수입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