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대책은?

▷ 박진호/사회자:
 
뉴스 인사이드. 차병준 SBS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차병준 SBS 선임기자:
 
네.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 차병준 SBS 선임기자:
 
오늘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림이 크네요.
 
▶ 차병준 SBS 선임기자:
 
상관관계로 보면 동전의 앞뒤 면과 같고. 정책 목표로 보면 정부가 한꺼번에 잡고 싶은 두 마리 토끼입니다.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거꾸로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을 끌어냅니다.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쓰면서 부동산 시장 대책이라 읽으라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현실적으로 대출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인데요. 먼저 가계부채 현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이게 병으로 따지면 중증환자 수준이라던데요.
 
▶ 차병준 SBS 선임기자:
 
그렇습니다. 부채 규모, 증가세. 모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부채 규모부터 볼까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의 규모는 1,257조 3천억 원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54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는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 원 넘어설 것 같죠. 2013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을 때 경제 뇌관이다, 시한폭탄이다. 부채 대란이다.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요즘에는 굉장히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 차병준 SBS 선임기자:
 
사회적 이슈가 제기가 됐었는데. 사실 그 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줄기는커녕 한 해에 100조 원씩 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다른 나라의 가계부채와 성적표를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4%입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가계부채 수준이 심각하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 임계치인데요. 임계치가 75%입니다. 이를 훌쩍 넘어선 것이죠. 신흥국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이 높기로 13년째 1등입니다. 아주 반갑지 않은 1등이죠.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99.9%였는데. 지금은 79.2%로 낮췄습니다. 일본이 65.9%, 유로존 59.3%. 우리보다 한참 낮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가 월등히 높네요.
 
▶ 차병준 SBS 선임기자:
 
예. 다른 성적표도 한 번 볼까요?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같은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을 뺀 가정의 실제 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중요한 비교 기준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2014년 기준으로 164%입니다. OECD 평균보다 30% 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특히 유로존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꼽히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다 경제적으로 안 좋다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보다도 20~70% 포인트 가량 높습니다. 그만큼 쓸 돈보다 빚이 지나치게 많은 게 우리 가계의 상황인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미국도 그렇고. 가계부채 증가 비율을 계속 줄여온 것인데. 우리는 껑충 뛴 거네요?
 
▶ 차병준 SBS 선임기자:
 
2008년 말에서 2014년 말 사이까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OECD 평균이 1.6% 포인트 상승률입니다. 우리는 12배가 넘는 것이죠. 특히 미국 –21.9% 포인트, 영국은 –22.5% 포인트, 독일은 –5.8% 포인트였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가계부채 비율을 계속 줄여왔는데. 우리만 늘려온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갈수록 빨라지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입니다. 지난 해 가계빚 증가율 10.9%, 올 상반기 증가율은 11.1%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증가율이 6% 내외였으니까 2배 정도나 빨라진 것이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입니다. 성장률이 기어간다면 가계부채는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결국 가계빚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인데. 결국 정부의 거시금융 정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부도 이게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텐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간 것 아닌가요?
 
▶ 차병준 SBS 선임기자:
 
그렇죠. 빚을 늘리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선택한 수단이 전후방으로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부동산 부양 아니었겠습니까? LTV, DTI 같은 부동산 대출 규제 계속 완화했죠. 한국은행은 금리를 계속 내렸죠. 대출 문턱을 낮춰준 것입니다. 사실상 빚을 계속 늘려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고.

그 결과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정부의 기대대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는 한동안 훈풍이 불었습니다. 신규 분양과 재건축이 늘고 부동산 거래는 살아났죠. 그런데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을 살리면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계 대출 급증의 부작용만 커졌죠. 빚더미에 빠진 가계가 소비를 줄였고, 소비 위축으로 기업 매출도 뒷걸음질을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키운 부채의 덫이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깎으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는데. 문제는 가계부채를 잡자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자니 가계부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당국, 경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을 살려서 살려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 내지는 중독 증세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 차병준 SBS 선임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이 경기의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정책을 시행해 왔던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지금 진퇴양난인데.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 차병준 SBS 선임기자: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래도 경기의 불씨를 지피는데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강남, 그 중에서도 재건축 시장이 주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강남 재건축 분양 열풍이 뜨거웠죠. 그 물꼬 결국 정부가 터준 셈이었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게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능력을 까다롭게 따지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도록 한 것인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집단 대출에는 이 심사 강화를 뺐습니다. 대출 시장의 틈새를 집단 대출에만 열어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연히 집단 대출의 급증이었죠. 올 상반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23조 6천억 원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11조 9천억 원이 집단 대출이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절반에 육박하네요.
 
▶ 차병준 SBS 선임기자:
 
가계부채 대출이 집단 대출 열풍을 오히려 불러온 셈이 된 것이죠. 얼마 전 발표된 8.25 가계부채 대책도 오히려 부동산 부양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해서 주택 공급 물량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인데. 분양권 전매 제한,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한 DTI 적용. 이런 검증된 주택 대출 억제 대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니까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일부 분양 시장과 재건축 시장은 오히려 더 들썩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가계부채 대책에 얹어서 부동산 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는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고민도 많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차병준 SBS 선임기자: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당장 현실화되지 않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는 바로 그 여파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경제 지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2013년 기준으로 우리는 14.9%로 OECD 국가 가운데 4위입니다. 미국 7.4%, 일본은 10.3%니까 우리보다 많이 낮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수출 같은 다른 부문은 다 부진했는데 건설 투자는 10.1% 늘었습니다.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8% 그리고 3.2% 성장했는데. 건설 투자를 제외하면 1.9%로 쪼그라듭니다.

건설 부문 부동산 없이 경기를 살리기 힘든 상황을 경제 지표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가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총 자산 가운데 70% 가까이가 부동산 자산이어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가계 부실이 커질 가능성도 동반 상승하는 탓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심판의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면 앞으로 부작용이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이잖아요?
 
▶ 차병준 SBS 선임기자:
 
그렇습니다. 장기적이고 훨씬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가계부채라는 풍선을 더 부풀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청산의 그 날에 치러야 할 잠재적 고통을 더 키우는 것과 같다.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고 1,100조 원, 1,200조 원. 이제 1,300조 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어쨌든 정부의 대책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동산 부양과 묶여져서는 가계부채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의 출구 대책을 소득 증대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난 해 GDP 성장률이 2.6%였지만 가계소득 1.6%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0.7%를 감안하면 실질 소득 증가율은 0.9%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제자리 소득으로써는 현재의 가계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인식을 갖고 제대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도입했던 가계 소득 증대 세제입니다. 도입 당시에는 방향성에 대한 평가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정책이라는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랬군요. 이 정책이 좀 실패한 것이로군요. 결국.
 
▶ 차병준 SBS 선임기자:
 
어쨌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이 동전의 양면처럼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는 좀 약화를 시켜야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대책대로. 부동산 시장 대책은 부동산 시장 대책대로 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무슨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기분도 드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차병준 SBS 선임기자: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SBS 차병준 선임기자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