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긴장 발생 원인은 한국의 방어무기체계 때문이 아닌 북한의 공격무기 때문임을 중국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마크 토콜라 부소장이 지적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연구소 홈페이지 기고를 통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라는 고유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중국 측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이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무조건 중국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가 중국 일부 지역을 탐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혹시 있을 수 있는 공격을 더 빨리 탐지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도발적이라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토콜라 소장은 냉전 시기에 미국과 구소련이 탄도미사일방어 협정을 통해 핵전력 균형을 유지했던 점을 고려한 중국이 "값비싼 군비 경쟁에 얽매이지 않은 채 적절한 수준의 전략적 억지력을 개발하려"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드는 "제한적이고 방어적이라는 목적에서" 전략적 목적의 과거 탄도미사일 방어협정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38년간 근무한 토콜라 부소장은 주한 미국 부대사를 역임하는 등 한미관계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