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위안부지원재단에 10억 엔 송금…"합의 강행 규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오늘(31일) 10억 엔을 출연합니다.

외교 당국자는 오늘 일본 정부가 정부 예비비로 10억 엔을 재단 계좌로 송금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각의에서 10억 엔 출연을 결정한 지 1주일 만입니다.

화해·치유재단은 10억 엔을 재원으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2천만 원 규모의 현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도하는 정의기억재단 측은 한일 정부간 합의 이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오늘 열 예정입니다.

이들은 어제 정부를 상대로 생존 피해자 40명 가운데 12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일본과 맺은 위안부 문제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긋나는 행위여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다며 생존자에게 1억 원씩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했습니다.

2011년 헌재는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