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사상 첫 400조 원…"최대한 확장적 편성"

<앵커>

우리나라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 예산 시대를 맞게 됩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좋지 않다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밝힌 2017년 예산안에서 내년 총지출은 400조 7천억 원입니다.

한 해 예산이 400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내년이 처음입니다.

올해보다는 14조 3천억 원, 3.7% 증가한 수치입니다.

[송언석/기획재정부 2차관 :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기업 구조조정 등의 악재를 맞아 이를 극복하는 데 재정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일자리 창출에 1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고, 결혼과 출산,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등 보건과 복지 노동 분야에 가장 많은 130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교육에는 6.1% 증가한 56조4천억 원, 국방에는 4% 늘어난 40조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8.2%,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2% 각각 줄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뤄지면서 사회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28조 1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국가채무도 올해보다 37조 8천억 원 늘어난 682조 7천억 원, 국내총생산의 40.4%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