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관련 정부 입장 변한 것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를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오늘(28일) 한일 통화스와프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통화스와프가 원칙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다만 상대방이 있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한국 측 제안으로 지난해 2월 종료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무장관회의를 이틀 앞두고도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통화스와프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터여서 정부가 입장을 급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전 발언을 들며 통화스와프 관련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인터뷰에서 "요즘 같은 국제 상황에서는 한미든 한일이든 통화스와프가 촘촘하게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회의에서도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통화스와프 확대는 의미가 있으며 긍정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 재개 결정은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또 이번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같은 금액을 주고받는 균형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자고 제안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