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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등, 언론사에 뉴스사용료 내야"…내달 저작권 개혁안

홍순준 기자

입력 : 2016.08.26 11:35|수정 : 2016.08.26 11:40


앞으로 구글 등 검색엔진들은 유럽에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에게 사용료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뉴스 생산자에게 온라인 콘텐츠 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주는 저작권 개혁안을 다음 달 최종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개혁안에 따르면 유럽 뉴스 생산자들은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이 검색 결과 자사가 생산한 뉴스콘텐츠의 한 토막을 보여준다면 사용료를 부과할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구글 뉴스 등에서 기사의 일부분을 보여줄 때 해당 뉴스의 생산자와 사용료와 관련한 조건에 합의해야 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들은 언론사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뉴스 일부를 게재해왔습니다.

개혁안은 검색엔진과 같은 부문을 지배하는 거대 온라인 회사들의 힘을 약화시켜 콘텐츠 생산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EU 당국자들은 설명했습니다.

개혁안이 발표되면 세금과 사생활보호 등의 현안에 있어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 실리콘 밸리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미국 재무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대해 탈세 조사를 통해 최대 190억 유로로 추산되는 부담금 부과를 추진 중인 것은 초국가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독일과 스페인은 구글이 구글 뉴스 등에서 뉴스를 결집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받으려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