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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상수도 공사했다고…"수도 검침 직접 해라"

표언구 기자

입력 : 2016.08.23 12:42|수정 : 2016.08.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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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가 한 마을 전체 수도요금 고지서를 딱 한 장만 발부하고, 주민들은 알아서 검침한 뒤 함께 돈을 모아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민이 자체적으로 상수도 공사를 한데 대해 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6가구 50여 명이 모여 사는 세종시의 한 마을입니다.

여기선 1년 반 전부터 세종시 대신 주민들이 직접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뒤, 가구마다 돈을 모아 한꺼번에 내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에 통합 고지서 한 장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은선/세종시민 : 납부를 안 하면 물을 쓸 수 없으니까요. 모두 연결돼서 한 사람이라도 납부를 안 해 요금이 미납되면 상수도과에서는 물을 끊을 것 아니에요.]

세종시는 조례에 따른 거란 입장입니다.

조례에 수도공사비는 주민이 부담하되 공사는 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 내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마을 입구 주 상수도관까지만 검침해 마을에 통보한다는 겁니다.

[세종시 담당 공무원 : 원인자 부담금 조례와 상수도 급수조례에 시공 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한다로 나옵니다.]

문제는 여러 가구가 아닌 한 가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사용량이 많을 경우 누진율 적용으로 요금이 두 배 이상 뛰게 됩니다.

[유영환/세종시민 : 이게 수도요금입니다라고 해도 세무소는 인정 안 해요. 영수증이 없으니까. 영수증 처리가 안 돼요. 그럼 뭐냐, 내가 돈을 떼먹었다는 소리예요.]

주민들은 시에서 공사한 주변 마을에서 비싼 공사비와 약한 수압에 대한 불만이 많아 자체 공사한 건데, 시가 보복행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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