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 한다"…생면부지 20대 폭행한 조현병 환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2일 생면부지의 청년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임모(47·무직)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 7월 11일 오후 5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집주인과 함께 방 구경을 하는 A(26)씨를 쇠파이프로 3차례 때리고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쫓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집에 세 들어 살았으며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A씨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임씨는 2013년 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