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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피해' 존 리·신현우 옥시 전 대표 2명 함께 재판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17 12:09|수정 : 2016.08.17 13:40


180여 명의 가습기 살균제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두 전직 대표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열린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리 전 대표 사건을 기존에 진행돼온 신현우 전 대표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같은 만큼 함께 심리하겠다는 취집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전 리 전 대표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신 전 대표 사건에 병합할 예정입니다.

당일 재판에선 옥시 전 선임연구원인 최 모 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집니다.

리 전 대표 측은 오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 전 대표에 이어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리 전 대표는 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살균제 제품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에, 108명을 폐 손상 등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제품 용기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를 넣어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옥시가 이런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 행위로 보고 리 전 대표에게 32억여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옥시 관계자들과 함께 기소된 살균제 위탁 제조업체 대표 72살 정 모 씨와 PHMG 원료 중간도매상인 54살 이 모 씨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혐의 적용은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변호인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조업체 입장에서 원료물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레시피 대로 제조해 납품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변호인도 "단순 원료 공급상으로서 제품 개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이 씨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져야 하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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