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검토…"재정안정 기대"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 시범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 채권시장 전문가로부터 채권 발행 시기·조건·규모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정부가 초장기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계속되는 저금리 추세, 장단기 금리 차이 축소 등 최근 들어 필요한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달 12일 기준 우리나라 국채 30년물과 3년물 금리 차이는 25bp로 미국 141bp, 독일 106bp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가 발행되면 정부의 장기 재정자금 조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채권의 평균 잔존만기를 늘리고 차환 발행부담을 50년 뒤로 미뤄 재정운영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저금리 추세에 맞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들도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만기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만기 50년 이상의 초장기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영국과 프랑스 등 총 9개국이 만기 50년 이상의 초장기채를 발행했거나 신규로 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