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유사 정책에 서울시 "환영…직권취소 철회해야"

고용노동부가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서울시는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발표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며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들에게 면접과 구직활동 비용으로 3개월간 현금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60만 원 지원하는 방안을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과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처럼 중앙정부도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상황에 복지부는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개선안과 청년수당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지만, 서울시는 유의미한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은 취성패 상담원들의 상담을 거쳐 실제 필요한 청년 구직자를 추천하고, 추천한 기관이나 센터에서 점검을 병행하므로 누수가 최소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정해진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자율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느냐"는 실질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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