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인구 1천191만 명…통계청 추계보다 107만 명 많아"

통계청이 고령층 인구를 과소 추계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고령층 인구를 실제보다 적게 예측하면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 지출을 줄여 잡는 등 정책 실기를 초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최용옥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1988년, 1991년, 1996년 등 과거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의 평균오차를 보면 15년 후의 65세 이상 인구를 평균 10% 정도 과소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계청은 매년 기대수명과 연령별 기대여명을 공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에 한 번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합니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수준과 의료기술이 개선될수록 사망률이 이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기대수명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계청의 방식대로 기대수명을 예측하면 특히 고령층 인구를 과소 예측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 연구위원이 1991년, 1996년, 2001년, 2006년, 2011년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 추계는 실제 인구보다 과소 예측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1년에도 1970∼2010년 연령별 사망률 감소속도가 2060년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했습니다.

문제는 고령층 인구 추계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로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인구 추계가 잘못되면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청의 2011년 장래 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추계시점부터 15년 후인 2026년 65세 이상 인구는 1천84만 명입니다.

그러나 최 연구위원이 교정한 결과 고령층 인구는 통계청 추계치보다 107만 명 많은 1천19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고령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7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재정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최 연구위원은 "정확한 인구 추계는 장수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이라며 "사망률 개선을 반영해 새로운 인구추계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최 연구위원의 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의 2011∼2015년 65세 이상 인구 추계와 실적치 간 오차는 -0.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며 "통계청의 고령인구 오차율이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2026년 과소 예측되는 고령 인구는 18만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대수명이 85세 정도에 도달하면 기대수명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한다"며 사망률 감소 속도가 계속해서 개선된다는 최 연구위원의 가정도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