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정부 책임 검찰 수사 고위공무원으로 확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과실책임 의혹 수사 대상이 고위공무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실·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출신 4∼5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PHMG와 PGH 같은 독성 원료물질의 수입·유해성 심사 등을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정부 과실책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주로 사무관·서기관 등 실무진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해왔습니다.

검찰이 관련 업무 책임자에 해당하는 실·국장급 출신을 불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은 1996년 현재 SK케미칼로 바뀐 유공이 PHMG를, 2004년 세퓨가 PGH를 각각 수입 신고하고 유해성 심사를 신청한 시점부터 살피고 있습니다.

또, 옥시레킷벤키저·홈플러스· 롯데마트·세퓨 등 4개 가해업체가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시점도 그 대상입니다.

검찰은 또한 2011년 폐 손상 원인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뒤늦게 판매 중단이 내려진 시점 등도 포함해 정부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의 담당 공무원들을 직급별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중앙부처 외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국장급 조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당시 보고·지휘라인에 있던 장·차관이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차관을 언급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른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 과실책임 의혹이 불거진 시점마다 관련 부처 장·차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형사처벌 대상자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숩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소환된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1월 말부터 7개월간 이어져 온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다음 달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