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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과정에 훈련생 허위 등록해 정부보조금 '꿀꺽'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08.10 12:47|수정 : 2016.08.10 12:47


서울 금천경찰서는 직업훈련과정에 훈련생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한복 제조업체 대표 50살 권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에서 직업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전통 속옷 만들기 등 14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한복 제조 등 동종 업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1개 과정을 들으면 권 씨 회사에 1인당 45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권 씨는 훈련생 모집이 어렵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 명단을 받아 훈련생으로 등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한복 판매 사이트에서 미취업자를 모집해 훈련생으로 등록하는 수법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권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모두 274명을 여러 과정에 허위·중복 등록해 6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수사 내용을 통보해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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