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허용여부 결정 무기한 연기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 예정이던 지도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회의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도국외반출협의체에는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며 정부는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구글이 6월 신청한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 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협의체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국토부는 구글이 요청한 지도데이터 국외반출과 관련해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이 쏟아져 심도 있는 검토·논의가 필요하다고 2차 회의 연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도데이터 반출이 안보에 추가적인 위협을 주지 않으며 반출을 불허하면 한국이 혁신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구글 측 입장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반(反) 구글 측 주장이 맞부딪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