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중학교에만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

지난 6월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으로 문제가 된 SPO 운용의 내실을 기하려면 중학교에만 SPO를 배치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소식지에 실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 조사관은 SPO 천75명이 1인당 11개 학교 정도를 담당하며,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5천688명 가량이라며 1명이 담당하는 학교·학생 수가 많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조사관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SPO 제도를 중학교 단계에서만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은 중학교에서 3만 2천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가 1만 4천368명, 초등학교 7천47명 순이었습니다.

조 조사관은 학교폭력은 초·중·고교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현재 SPO 인력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에서 SPO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PO가 중학교에만 배치되면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3개로 줄어들고 담당 학생 수는 천475명으로 감소해 내실 있는 업무가 가능해진다고 조 조사관은 전망했습니다.

조 조사관은 아울러 전국 학교의 86.6%가 남녀공학임에도 여성 SPO 비율이 전체의 32.4% 정도인 점에서 여성 SPO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