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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주도 개헌안 가결…'장군들의 승리' 평가

손승욱 기자

입력 : 2016.08.08 04:46


태국 군부가 마련한 개헌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투표를 통과했습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개표가 94% 진행된 가운데 찬성표 비율이 61.4%로 반대표 비율 38.6%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군부가 선출한 상원의원을 하원의 총리 선출 과정에 참여시킬지를 묻는 투표에서도 58%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솜차이 스리숫티야꼰 선관위원장은 "5천5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55%가량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성표와 반대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개헌안 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는, 5년간의 민정 이양기에 250명의 상원의원을 직접 선발하고, 이들을 통해 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선출 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선출직 의원이 아닌 비선출직 명망가 중에서도 총리를 선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이 가결됨에 따라, 군부 지도자가 차기 총리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투표 결과만을 놓고 보면 태국 유권자는 지난 2년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채 정쟁을 억제해온 군부를 지지함으로써,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보다 정치적 안정이 더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국민 대다수의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