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김영란법으로 자영업자 부채문제 악화 우려"

기업 구조조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더 나빠질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자영업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앞으로 경기 회복세 둔화, 기업 구조조정, 김영란법 등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여건과 부채 문제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자영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고 경기 회복세 둔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매 판매 및 음식업종의 업황 전망도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저금리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소득 감소나 폐업 시 재무건전성이 임금 근로자들보다 크게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각각 33.7%와 28.5%로 전체 기업의 3년 생존율 38.2% 보다 훨씬 낮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자영업자 564만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7만4천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6만6천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영업자 감소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생산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임 연구위원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