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모셔놓은 에어컨…전기요금 개편 목소리 '봇물'

여름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만약 평소 전기요금을 4만4천원가량 내는 가정에서 여름철 한 달간 에어컨을 3시간 가동한다면 약 9만8천원, 6시간 튼다면 18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누진제를 6단계로 적용하고 있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뜁니다.

정부는 2007년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춰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기 위해 누진제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력사용 행태가 크게 달라졌는데 소비자들에게만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1998년 163kWh에서 2006년 220kWh, 2014년 226kWh로 증가했고, 전력 소비량이 300kWh를 초과하는 가구 비중 또한 같은 기간 5.8%에서 22.6%, 28.7%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현재의 누진 요금제가 저소득층에 반드시 유리한 제도로 보고 힘든 상황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선 현재의 6단계 누진제를 3~4단계 등으로 낮추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