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경제여건 매우 열악…소득·고용기반 확충해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세대의 소득과 고용기반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재호 국제종합팀 과장과 강태헌 선진경제팀 조사역은 '일본 고령층 고용의 3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10∼20년의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고령층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득을 보장하고 고용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확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60세 정년제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은퇴 시기를 연장하고 중·고령층 취업 및 창업지원, 은퇴 후 직무경험 활성화 등 노인 일자리 발굴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기준으로 49.6%로 2012년 일본의 19.4% 보다 훨씬 높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올해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3.5%로 일본 23.5% 보다 높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층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67.4%로 일본의 74%와 비슷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