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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다 日방위상 '우익본색'…첫 출근길에 "침략은 평가의 문제"

최고운 기자

입력 : 2016.08.05 10:30


이나다 도모미 신임 일본 방위상이 출근 첫날 언론 인터뷰에서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드러냈습니다.

이나다는 일본의 과거 전쟁이 침략 전쟁이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침략인가 침략이 아닌가는 평가의 문제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식민지배와 더불어 일본 과거사 문제의 핵심이라 할 '침략'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소신'만큼은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발언은 국제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아베 총리의 2013년 국회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사실상의 임기 첫해인 2013년 4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아베의 발언은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겠다"는 직전 발언과 맞물리면서 한국과 중국 등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일본 정계 안팎에서는 국방을 담당하는 각료인 이나다가 자신의 우익적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공개석상에서 쉽게 '문제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의 개정을 염두에 둔 채 '보통국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본의 침략을 인정하지 않는 방위상의 언행에 한국, 중국 등은 경계심을 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