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시사전망대] "청년수당? 중장년에 더 배려해야"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몇몇 청년 보수단체들이 모여서 ‘청년 수당이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런 제목의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청년 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 홍원희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홍 국장님?

▶ 홍원희 청년이여는 미래 조직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거고요?

▶ 홍원희 청년이여는 미래 조직운영위원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중앙정부가 직권 취소 처분 내린 것도 잘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홍원희 청년이여는 미래 조직운영위원장:

아무래도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일단 진행이 되지 않았고 독단적 행정에 관련되서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청년으로서 청년 수당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 그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공동 성명 제목을 보면 반대하는 이유가 함축돼 있기도 한 것 같은데요. 청년 수당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어떤 뜻인가요?

▶ 홍원희 청년이여는 미래 조직운영위원장:

어쨌든 실제로 청년 수당이라는 것들은 실제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또 이것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으로 눈에 보여지는 수당이라는 도구로써 이게 청년들이 진짜로 바라는 것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본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데 실제 그런 걸 준비하는 시간들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질지도 감사할 수도 없고 모니터링 자체가 불가할 수 있는 체제나 요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청년들이 자기의 가치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도 정말로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작용이 될 지는 의문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오히려 이런 응급 처치 방안보다는 실제로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내일의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들이나 실제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중앙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 잘 안 통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안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응급 처치도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수당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홍원희 청년이여는 미래 조직운영위원장:

실제로 현금성으로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어쨌든 정부 정책이나 지방 정부에서 만들어낸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여러 가지 것들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청년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접근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접근성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련되어 있는 것들이 정부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안책이라고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훨씬 더 중점을 둬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들 추진하는 것들이 훨씬 더 생산적인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사실 구직 기간에도 보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르바이트 전전하거나 묻지마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 그런 구직 기간에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홍원희 청년이여는 미래 조직운영위원장: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저는 진짜로 세금을 통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측면에서 만약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되고 왜 청년들에게 주는 건 안 되냐, 이런 반론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원희 청년이여는 미래 조직운영위원장:

실제로 청년과 중장년층을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쨌든 여론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청년들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그리고 20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들도 20대나 30대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정말 필요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나 중장년층에 있는 분들에게 훨씬 더 저희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관심이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국에서도 이런 제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독일에도 비슷한 제도 있고 앞서 말씀 또 들어보면 중앙 정부에서도 관련 제도 확대하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서울시의 청년 수당 제도가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중앙 정부가 제동을 거는 게 꼭 좋은 걸까요?

▶ 홍원희 청년이여는 미래 조직운영위원장: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정말로 진정으로 이런 저희가 무상에 관련된 급식과 기초연금이나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들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너무 근시안적인 방안으로써만 그런 것들을 시행하다 보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혼란이나 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꼭 바로잡고 가야 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와 이해를 통한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홍원희 청년이여는 미래 조직운영위원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시의 청년 수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청년이 여는 미래 홍원희 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