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빚내서 주식투자' 7월 내내 증가세

<앵커>

친절한 경제 김범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싸서 그런지 최근 주식시장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는데, 이걸 신용거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수가 지난주 내내 올해 최고 액수를 경신했어요.

<기자>

빚내서 주식투자 하는 경우가 6조 5천억 원에서 7조 원 사이, 작년 말 이후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브렉시트가 왔다 간 이후에 그때 조금 빠져나온 이후에 이게 7월 들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늘더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는 올해 최고 기록을 매일 갈아치웠습니다.

6월 말에 6조 7천억 원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7조 5천억 원으로 8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8천억 원 중에 5천억 원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으로, 코스닥이 규모가 작은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오르는데 소문만 나면 막 왔다 갔다, 확 오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노려서 돈이 몰린 거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분위기는 주식시장 자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자율은 낮아서 돈 구하기는 쉬운데, 돈 벌 데는 마땅히 안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개인이 주식투자를 하려고 맡겨 놓은 예탁금도 작년 말보다 한 2조 원 정도가 늘었는데, 아마 하는 분들도 다 알고 하는 거겠지만, 빚내서 주식한다는 게 결국, 이자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 이상 빨리 벌고 털어야 되는 단기투자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거고,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조심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오늘(1일)부터 주식시장이 30분 더 연장돼서, 그러니까 3시 반까지로 늘어나게 되죠.

<기자>

원래 주식시장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는데, 오늘부터 3시 반까지, 30분이 늘어납니다. 이게 주식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켜보자. 많이 거래 좀 해보자. 이렇게 한다는 건데, 과연 그렇게 될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좀 해봐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앵커>

며칠 뒤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을 해봤더니 그 와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연봉 1억 원을 넘게 버는 사람, 그러니까 억대 연봉자 가운데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1년 사이에 꽤 많이 늘었어요.

<기자>

연봉이 1억이라고 치면, 국세청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내는 세금이 1천만 원인데, 작년에 이렇게 1억 원 이상 번 사람 중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0원인 사람이 단순히 비율로만 말씀드리면 재작년보다 27배가 늘어난 거로, 모두 모두 1천4백 명이 넘는 거로 나왔습니다.

<앵커>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이 통계를 분석을 한 건데, 우선 안타까운 점은 숫자만 가지고 해봐서 이유가 무언지는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건 작년에 유일하게 바뀐 부분이 왜 연말정산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작년 초에 너무 세금 너무 많이 걷어간다고 하니까 정부가 몰려서 "그럼 돌려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제도를 여러 가지를 풀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당시에 5백만 명 이상한테 4천억 원 넘게 걷었던 세금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교하게 계산해서 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저소득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거 빨리 풀자 해서 그걸 되돌렸는데, 결국 그것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당시의 부작용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근로자가 270만 명이 늘어나서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로 보이는데,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에 버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재작년에 세금 면제자가 1만 8천 명 정도에서 1년 사이에 23만 5천 명으로 10배 이상 늘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이 넘게 버는 사람 중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재작년 단 53명에서 1천4백 명으로 27배가 늘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다시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걷도록, 그리고 저소득자라도 최소액수는 세금을 내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내년에도 대선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내후년에나 나오지 싶은데, 그래서 1억 넘게 벌고도 이렇게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올해도, 내년에도 많이 활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