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2019년까지…연봉 7천만 원 이상은 혜택 줄어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됩니다.

다만 연봉 1억2천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큰틀 아래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천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천만∼1억2천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명당 30만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사는 서민층의 부담을 고려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 인상됩니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차원에서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1천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원), 전기차(200만원)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역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상한을 높이는 방안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해외 이민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이민을 가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 20%를 부과하는 일명 '국외전출세'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해 개선합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이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나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의 가중치를 현행 1 대 1 대 1에서 1 대 1.5 대 0.8로 조정합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배당소득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 차원에서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천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천171억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민·중산층은 연간 세부담이 2천442억원 줄지만 고소득자는 1천9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