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정부, '분양보증 거부'로 집값 조절 시도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얼마 전에 강남 재건축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재건축 아파트값의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가 사실상의 단속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기자>

작년부터 재건축 아파트 강남 쪽에 4천만 원은 기본이고 옛날식으로 치면 평당 4천5백까지도 가고 그래서
강남구의 개포동에 새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도 "이걸 우리도 올려받을까?" 했는데, 정부가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없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편법을 써서 이걸 지금 막고 있습니다.

<앵커>

편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기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내가 중도금, 잔금 이런 걸 냈는데 중간에 건설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떼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란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우리가 책임져줄께." 하고 보증을 서주는 데에요.

대한민국에 이 회사 딱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보증은 안 서주면 분양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개포동의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평당 5천만 원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양가를.

그런데 계속 퇴짜를 계속 맞아서, 이번에 4천3백만 원에 신청을 했다가 "그것도 안 돼." 이렇게 채였어요. 지금까지 이걸 안 해준 경우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그냥 해줬었는데, 갑자기 지금 동네 아파트값보다 분양가가 10% 이상 비싸면 앞으로 우린 못 해준다. 이렇게 갑자기 원칙을 처음 내세운 거예요.

그동안은 강남 분양가 높은 거 사실 정부가 봐줬었는데, "너무 간다. 이렇게 부담이 된다." 하니까 이걸 조이는 방법으로 저 공사를 지금 활용해서 분양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이유를 설명을 들어보시죠. 예고가 전혀 없었죠. 전에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올라가니까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 : 고분양가가 강남 재건축이 먼저 고분양가를 하고 보통은 그게 선행을 해서 서울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고 전국으로 파급이 될 수 있는데요, 나중에 경제 쇼크가 왔을 때는 미입주, 미분양 증가가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공사에서 주택건설업체가 부실화되고 부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대로 해줄 줄 알고 공사 준비를 해온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이 밀리면 돈이 더 들어가고, 계획도 꼬이고 이러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다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건설업계 관계자 : 업계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업계에서 느끼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강남 재건축 쪽의 불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속도와 흐름을 조절하는 건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한데, 문제는 정부가 이걸 법과 제도에 따라서 정식으로 해야지 갑자기 불쑥 공무원 마음대로 이랬다저랬다 이런 방법을 써서 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그렇긴 한데, 그동안 강남 워낙 비싸 왔으니까 "이렇게라도 잘 막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기자>

있죠. 계실 텐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신호등처럼 멀리서 보다가도 파란불에서 노란불 되면 "곧 빨간불 들어오겠구나. 그럼 서야지." 이렇게 해서 천천히 생각해서 자기가 서게 만들어줘야지 신호기를 자기 맘대로 '파란불 켰다. 빨간불 켰다.' 그러면 교차로 엉키고 사고 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또 벌어지려고 하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앵커>

또 있나요?

<기자>

일반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도 대출을 받잖아요. 중도금 대출을 받는데, 긴장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나중에 잔금 치를 때 잔금 대출로 바뀝니다.

그런데 건설사 쪽에서 이걸 그냥 처리를 하는 데 정부가 얼마 전에 은행들한테, 이거 잔금 대출도 마찬가지로 빌려줄 때 빌리는 사람 직업하고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지금까지는 이거 잘 파악 안 하고 사실 빌려줬었거든요. 그런데 분양은 이미 받아서 중도금까지 대출을 해서 내신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에 잔금대출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은행들이 이 지시를 받아서 바짝 긴장해서 거기서 갑자기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금을 못 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부동산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가 대출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느니까 삐그덕 거리니까 이제 조이기를 시작한 건데, 맞는 방향이더라도 방법을 변칙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분양받은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 정부 말을 믿고 사업을 하고 경제활동 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