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 전면적 경제보복 불가능…비관세 장벽은 걱정"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경제 보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즉,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유 부총리는 어젯밤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중국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돼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 보복 가능성을 낮게 점쳤습니다.

유 부총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 관계라는 것은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보복은 영토를 침략하는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중국이 사드와 별개로 가끔 비관세 장벽으로 대응하기도 했다"며 "이번에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에 대해선 "정말 걱정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김영란법의 경제적 효과가 11조 원에 달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연간 국내총생산의 0.7∼0.8% 정도"라며 "영향력이 특정 산업에 집중되고 또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대책 마련에 대해선 "아직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