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최근의 민간투자 둔화와 관련해 지방 당국에 투자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리 총리는 지난 18일 사회투자 건강발전 공작회의에서 성장 등 각 성 책임자에게 투자 애로 해소와 투자 환경 개선, 개발 여력 확대 등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라고 촉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중국 국무원 성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리 총리는 "일부 지역에서 민간 투자가 시작되는데 종전 200개 이상 허가증이 필요했지만, 현재 60개나 90개로 줄어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 역시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또, 리 총리는 수년 동안 동북 지역에 많은 기반시설 건설이 완비되면서 추가적인 투자 공간이 축소, 민간 투자가 줄었다는 일부 진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투자 유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랴오닝(遼寧)성은 물론 베이징(北京)도 여전히 분명히 (투자가 필요한) 약한 고리가 있다"며 폭우가 쏟아지면 항상 도심에 홍수가 나는데 어떻게 투자를 위한 공간이 없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투자가 소비와 고용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민간투자가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와도 관련돼 있으며 현재만이 아니라 향후 몇 년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의 발언은 최근 민간 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의 민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0.1%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 2.8%에 그쳤다.

이는 공공 부문 투자 증가율 2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상반기 랴오닝성의 민간 투자가 작년 동기보다 58.1% 급감하는 등 동북 지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