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반대"…의견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9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견서 제출에는 중기중앙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앞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진출 등의 부문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6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618개 계열사들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이들 기업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등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이의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중소기업계는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또, 중소기업청이 연 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줄어들 수 있고, 공공조달시장 위장진입이나 적합업종 등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할 것을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