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럽연합(EU) 역내에 발을 들여놓은 뒤 난민 자격을 얻기 위해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리며 이른바 '이민쇼핑'을 벌이는 이민자에 대해 망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EU에 유입된 이민자 수가 130만 명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들에 통일된 망명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이민담당 집행위원은 "EU는 공통된 망명절차를 만들 것"이라면서 "동시에 망명신청자들에게는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한 이차적 행동이나 망명절차 남용을 금지하는 명확한 의무를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EU 회원국을 불법적으로 떠돌며 대기함으로써, EU 회원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솅겐 조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 장기 거주 자격을 얻은 난민이 지정된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면 '5년 대기 기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망명신청자들이 당국에 협조하지 않으면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