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홀로 호황' 지속…세금 1∼5월 19조 더 걷혀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19조 원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7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2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3조 7천억 원보다 19조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 222조 9천억 원에서 실제 어느 정도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50.6%로 1년 전보다 7.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기가 불황인데도 정부만 호황인 것은 지난해 말 법인들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데다 부동산시장 활황이 계속된 까닭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가 이어지고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이 상승한 영향으로 소득세는 30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과 견줘 5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결산법인의 실적이 개선된 점이 세수에 반영되고 비과세·감면 항목 정비로 세원을 확보하면서 법인세 27조 1천억 원도 5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소비실적이 개선된 영향도 있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6월까지 이어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진작책 때문에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3.3%, 2.2%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