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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오디오 취재파일 권지윤 기자입니다.
경제민주화.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들어왔던 단어입니다. 헌법에까지 명시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일각에선 경제민주화가 기업을 멍들게 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운신의 폭을 보다 넓게 해줘야 다수의 시민들도 함께 잘 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경제민주화가 나온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의 이익은 크게 늘어났지만, 일반 근로자는 더욱 빈곤해졌습니다.
계층간 격차가 극대화됐고, 그러는 사이 재벌들의 편법적인 부의 축적과 대물림은 심화되면서 양극화를 어느새 당연한 현실처럼 받 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게 경제민주화인데,
이를 규제하는 정책에 대해 일부 언론과 대기업들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일 한 만큼 벌 수 있는 사회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일까요. 강자가 약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약탈적 사회구조가 민주사회에서 말 하는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경제부 최우철 기자가 말해주는 편의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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